동성 배우자 Archives - 뷰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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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위 놓고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제출 2024.02.05 국제앰네스티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지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5일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대법원은 현재 동성 배우자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등하게 국민건강보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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