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Archives - 뷰어스

#마약류관리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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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2025.02.0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2.6)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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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 2024.07.31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