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중학생 아들과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과외한다며 또래 살인한 정유정 '무기징역'...법원 "엄벌 필요"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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