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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Archives - 뷰어스

#무죄 (2 Posts)

  •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체포 명단 포함'에 법사위 "엄중히 처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명단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사
  • '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치킨 원재료를 납품받는 중간 단계에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네네치킨 [촬영 안 철 수, 연합뉴스]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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