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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Archives - 뷰어스

#법률안 (4 Posts)

  • 국회, 의료법 · 노인복지3법 · 장애인복지3법 등 안건 처리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리는 금지 규정 삭제  경로당 부식구입비 지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1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46건의 안건은 무엇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지난 11월 28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보건복지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 보건복지위, 내년 '전공의 지원 사업' 931억원 감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13~14일에 걸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보건복지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 기관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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