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2 Posts)
-
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
법원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최소 5년간 60억원 리베이트 제공"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동아에스티 사옥. [동아에스티 제공] 2018년 첫 번째 인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지만, 2022년 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