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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Archives - 뷰어스

#보상 (1 Posts)

  • “문화재 옆 산다고 불편만? 이젠 보상·지원도 함께 간다” 문화재 근처에 산다고 집 고치기 어렵고, 건물 짓기도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8일,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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