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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Archives - 뷰어스

#복지-정책 (1 Posts)

  • 용혜인 “통계목 기입 실수로 지방교부세 수십억 삭감”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통계 기입 오류로 이어지며 수십억 원대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5일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통계목 기입 오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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