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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Archives - 뷰어스

#부정청구 (1 Posts)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신문고 두드리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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