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대를 자기 변명대로 쓴 판사… 지귀연 부장판사, 자격 없다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삼겹살과 소맥을 먹은 것뿐’이라며 해명성 발언을 늘어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법권이 행사되는 법정에서 판사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장면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건의 성격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장소가 국민의 사법권
서영교 의원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조희대, 청문회 나와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
정진욱 의원,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 가능케, 4심제 전환 해야"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이는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을 헌재에서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4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체포 명단 포함'에 법사위 "엄중히 처벌"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명단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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