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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3% 수용 '자동조정장치'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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