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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Archives - 뷰어스

#약식명령 (1 Posts)

  • 수차례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한 춘천지법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실형을 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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