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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Archives - 뷰어스

#여성가족부 (4 Posts)

  •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兼 정부가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높아진다. 저출산 현상으로 거의 비어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요람. 사진=연합뉴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으며 구체적
  •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 10%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 여성가족부,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여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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