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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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임명권 없다면 헌법적 혼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6일, 변호사 김정환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
헌재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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