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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1 Posts)

전세피해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해야 2025.01.10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공시 및 임차인 보호에 한계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를 등기부에 공시해야 국회의원 김기표,문진석,박용갑,복기왕,이연희,정준호 / 대한법무사협회 공동개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0일 국회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전세사기 해소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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