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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제 Archives - 뷰어스

#입법-과제 (1 Posts)

  • AI 춘추전국 시대, 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 및 후속 입법 필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정책 조정 기능 강화로 컨트롤타워 위상 정립 및 부처 할거주의 방지 고영향 AI 개념 구체화 및 사업자 유형별 의무 차등화를 통해 AI 규제의 적절성·타당성 확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AI 기본법이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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