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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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 실태 부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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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의원 '임기 2년간 조례 발의 0건' 16명 중 송파구에 5명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제공 30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111명의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4.5%)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며,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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