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절차 Archives - 뷰어스

#퇴거-절차 (2 Posts)

•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2023.11.01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2023.11.01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