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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 Archives - 뷰어스

#투자분쟁 (1 Posts)

  • 우리은행에 수천억 불법대출받고 한국에 2조원 소송건 중국인 패소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중국인가 제기한 국제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가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8월 3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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