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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원칙 Archives - 뷰어스

#평등-원칙 (1 Posts)

  • “헌신에는 차별 없다" 김병기 의원,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 갑)은 10일,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 갑)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여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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