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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Archives - 뷰어스

#항소심 (1 Posts)

  • 술집 여주인 살해한 후 방화한 60대, 2심서도 25년형 술값을 내라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사진=대전지법 누리집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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