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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투명성 Archives - 뷰어스

#행정투명성 (1 Posts)

  • ''보이면 무조건 신고해야겠다'' 신고 한번으로 보상금만 18억 받은 '이것' 도입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공공재가 오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 하나가 국민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몇 년 전 수도권의 한 재개발 사업에서는 국·공유지 약 10,000㎡가 매입 조건에 포함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가 신고 한 번으로 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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