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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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허위 신고하면 내달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앞으로 112에 거짓이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청. 사진=위메이크뉴스 자료사진 현재 112에 전화로 거짓 신고를 하면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내달 3일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다음 -
경찰청, 4월 1일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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