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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룰’ 정부는 ‘과징금 10배’ 국회는 ‘규제 완화’ 2025.06.02 소액주주 의결권 막는 5%룰 손보자는 국회 금융위는 제재 수위 높여 ‘쌍방향 조율’ 필요 일러스트=연합뉴스 & OGQ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5%룰’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각기 다른 방향의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한쪽에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