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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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