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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Archives - 뷰어스

#ilo (1 Posts)

  • "군대 안에 있지만 군인은 아니다" 군대 정예화하자 국제기구에 소송건 '단체' 군무원, ILO에 한국 정부 제소 준비 전국군무원연대는 최근 민주노총 법률원과 위임 계약을 맺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ILO 제87호(결사의 자유)·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해놓고도, 군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소서에는 군무원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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