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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Archives - 뷰어스

#공익침해 (1 Posts)

  •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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