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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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 대표발의 유전자검사 통해 친자관계 입증된 경우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허용 김재섭 의원 “출생신고는 아이의 권리, 이제는 생부도 책임질 수 있어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입증된 경우,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정진욱 의원,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 가능케, 4심제 전환 해야"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이는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을 헌재에서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4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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