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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2 Posts)

李 대통령 ‘시한폭탄’ 재판 남아있어…민주당 434억원 반환 ‘위기’ 2026.07.28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국정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대선 출마 전 진행 중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파장이 여전히 정치권의 매머드급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4.05.30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곡성군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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