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로고

명예회손 Archives - 뷰어스

#명예회손 (1 Posts)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란..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법, 변화의 시점이 왔나? “사실을 말했는데 형사처벌? 민사로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폐지를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오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연예계 최강 동안인 엄마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아 난리난 딸 모습
    연예계 최강 동안인 엄마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아 난리난 딸 모습
  • 아내가 간이식을 안해줘서 이혼 소송을 건 남편의 최후
    아내가 간이식을 안해줘서 이혼 소송을 건 남편의 최후
  • 특이하게 신인시절 시상식에서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캐스팅된 배우
    특이하게 신인시절 시상식에서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캐스팅된 배우
  • 오직 한국만 가능해 전 세계가 미친 짓이라며 놀란 ‘독한’ 결단
    오직 한국만 가능해 전 세계가 미친 짓이라며 놀란 ‘독한’ 결단
  • 병원장 아버지 반대에도 너무 잘생기고 능력 있어 데뷔한 남자 연예인
    병원장 아버지 반대에도 너무 잘생기고 능력 있어 데뷔한 남자 연예인
  • 가족 예능에선 화목했지만 사실은 2년 가까이 별거 중이었던 스타 부부
    가족 예능에선 화목했지만 사실은 2년 가까이 별거 중이었던 스타 부부
  • 북한과 한국이 전쟁을 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3곳
    북한과 한국이 전쟁을 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3곳
  • 12월 결혼하는 지예은, 혼전임신설 불거지자…공식 발표하다
    12월 결혼하는 지예은, 혼전임신설 불거지자…공식 발표하다
  • 하이브의 K팝 걸그룹 봉변, 공연중 관객이 가슴을 움켜잡아
    하이브의 K팝 걸그룹 봉변, 공연중 관객이 가슴을 움켜잡아
  • 박위 결혼식 다시 보니 소름돋는 이유, 지금보니 장애인들이…
    박위 결혼식 다시 보니 소름돋는 이유, 지금보니 장애인들이…

댓글 많은 뉴스

로고
  • 주식회사 패스트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8층 1802호(서초동, 강남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619-87-00936
  • 대표번호 : 02-6205-09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은
  • 발행인 : 박상우
    •  
  • 편집인 : 박혜은

뷰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by 뷰어스.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는 작성자의 의견이며,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 또는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