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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 Archives - 뷰어스

#민간-자율 (1 Posts)

  • 게임위 투명성 지적됐는데… 민간 자율 심의 투명성은? 민간의 게임 자율 심의를 확대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10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등급분류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개편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게임 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청불 심사… GCRB 회의록 작성 의무 삭제 정치권은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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