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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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적 보호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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