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이상식 “용인 반도체 산단, 세계 반도체 중심지 도약에 견인차 역할”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5일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처인구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 대표 발의한 6 개 법률안 중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확충법) 제정안’과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동영,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윤준병 의원, 쌀 주원료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해야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이 21일,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 · 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
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 발의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이 20일, '국가재정법'
김종민 의원, '금융회사 및 벤처 투자회사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 해소해야'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벤처 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 이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은 벤처 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 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
영국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의무화' 3월 결론제22대 국회에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영국 의회 :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의무화?'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를 발간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정부(교육부)는 지난 2024년 2월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 등 33건 안건 막판 처리 반도체법은 끝내 불발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1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 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됐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된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
"탄핵 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19개 대표발의안 살펴보니 '민생 중시'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 표결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졌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 실태 부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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