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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는 안 만든다"…핵잠수함 특별법에 못 박았다 2026.07.29 숙원 사업, 법제화로 첫발 한국이 오랜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근거를 담은 특별법에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핵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일 뿐 핵무기 보유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확산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핵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