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사용 Archives - 뷰어스

#부정-사용 (2 Posts)

• 
  "주차장 얌체족" 바로 신고하고 '과태료 200만 원' 물게 하는 방법 2025.10.17 "주차장 얌체족" 신고하면 최대 과태료 200만 원…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급증 부정 사용 3년 새 5배 폭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7,897건으로, 2021년 1,479건에서 4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19억 9,200만 원에서 112억 1,400만 원으로 463%나 폭증했다. 단
•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2023.12.27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