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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1 Posts)

이재명 명운 달린 상고심 쟁점은…발언 해석·허위사실공표 여부 2025.04.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5월 1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4.4.24 [전북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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