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키로…세부담 상한도 150% 유지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
"개미들 절세 혜택 뺏겼다" ISA 세제개편에 개미들 부글부글한 이유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절세 혜택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계약 기간 제한과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추진되면서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생산적 금융 계좌가 기존 혜택을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다주택자 아닌 세입자 잡는 정책? 전ㆍ월세난 경고 나온 이유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
세제개편안 핵심은 '초고가'?...반포자이(전용 84㎡) 보유세 55%↑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 보유한 고가 주택을 둘러싼 은퇴자와 자산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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