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Archives - 뷰어스

#역차별 (1 Posts)

• 
  내국인만 대출 묶고, 외국인은 ‘집 쇼핑’?…역차별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2025.07.06 외국인 주택 매입 2년 새 20% 늘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법안 발의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