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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Archives - 뷰어스

#재산-범죄 (1 Posts)

  • 박수홍이 쏘아올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박세리 父 처벌되나"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친족상도례는 도입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친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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