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피해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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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동안 풍납동은 개발 제한으로 저평가가 고착되면서 누적된 기회비용·슬럼화·정주권 붕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쌓여 왔다는 문제 제기가 정책 검증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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