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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개 Archives - 뷰어스

#재판-공개 (1 Posts)

  • 차규근 의원 “내란재판,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내란죄 재판의 전면 중계방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 중대 사건의 재판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히 드러내자는 취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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