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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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통령 기록물 봉인 막는다”…박주민,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시 주요 기록물을 '정보 은폐' 목적으로 지정·봉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증거 봉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투명 공개…테슬라, GM, 폭스바겐은 미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인천 전기차 화재 현징 조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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