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Archives - 뷰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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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2023.12.27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