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한 신도시에 들어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
아파트 청약에서 결혼은 패널티에서 메리트로 변한다청약제도는 그동안 기혼자에게 원성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었죠. 결혼하고도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많은 이유죠. 이에 정부에서 청약 제도를 변경했네요. 출산하면 공공과 민영아파트 청약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출산 후에는 공공아파트는 소득 요건 등이 좀 더 완화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불만이었던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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