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술경영 허위 아냐”…민희진이 고소한 하이브 전원 무혐의

법적 공방의 마침표: 검찰,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들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전면전에서 사법 기관이 최종적으로 하이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이번 사태는, 검찰의 전면 불기소 처분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검찰의 단호한 결론: “모든 혐의 없음”

11일 법조계가 전한 소식은 명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고소 사건을 지난달 27일부로 전면 불기소 처분했다. 기각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박지원 전 대표 등 ‘하이브’ 핵심 임원진 6명 대상 (무혐의)

• 명예훼손: 김태호 대표 등 빌리프랩 임원 4명 대상 (무혐의)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의혹 (무혐의)

이는 그간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판결이다.

파국의 도화선, ‘주술경영’ 논란의 진실

이번 사태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주술경영’ 프레임이었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경영 전반을 논의하고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 전 대표는 이를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법부의 시각은 냉철했다. 검찰은 실제 무속인과의 경영 사안 논의 정황을 포착, 하이브의 폭로가 허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 법적 면죄부를 얻다

K팝 팬덤을 양극단으로 분열시켰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 역시 종지부를 찍었다. 빌리프랩이 유튜브를 통해 “아일릿은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을 카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영상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예술적 유사성과 표절의 경계에서, 검찰은 빌리프랩의 방어권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정당한 감사인가, 불법 사찰인가

사내 메일 및 메신저 무단 열람을 둘러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잣대는 흔들림이 없었다. “적법한 감사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정보 열람”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향후 기업 내 감사 절차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K팝 권력 지형도의 거대한 지각변동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단순한 법적 승패를 넘어, K팝 산업 내 권력 지형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하이브가 짊어졌던 법적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됨에 따라, 양측의 팽팽했던 텐션은 붕괴되고 산업의 주도권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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