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핑계’로 키우는 10조 원짜리 장거리 타격력
일본이 내세우는 공식 명분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지만, 실제로는 중국·러시아까지 겨냥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2026 회계연도 기준 방위 관련 예산만 약 10조 원(10조 6,000억 엔 수준)에 달하는데, 이 막대한 돈이 단순 방어가 아닌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공격적 역량 구축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수방위에서 ‘반격 능력’으로의 대전환
그동안 일본은 “맞으면 막기만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앞세워 미사일 요격망과 방어 체계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북한·중국·러시아의 미사일·핵 전력이 고도화되면서, “날아오는 미사일만 기다렸다 맞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결과 일본은 상대의 미사일 발사 원점, 지휘소, 레이더 기지 등을 먼저 때리거나, 최소한 즉각 반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공식 전략으로 채택했다.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변신: 1,000km급 장거리 타격
이 전략의 핵심 기술이 바로 10조 원대 예산 속에 숨은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이다. 원래는 해안 방어용 대함 미사일이던 12식을 개량해, 사거리를 1,000km급으로 대폭 늘리고 지대지·함대지·공대지 등 다중 플랫폼 발사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본토·오키나와·남서 도서 지역에서 쏜 미사일로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부 연안과 주요 군사 기지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대비’지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까지 겨냥한 전략 무기가 되는 셈이다.
미국산 토마호크와의 패키지: ‘창’과 ‘방패’의 결합
일본은 자국산 12식 개량과 더불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대량 도입도 병행하고 있다. 토마호크는 이미 실전성이 검증된 1,000km 이상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으로, 12식이 완전히 전력화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일본은 요격용 미사일(방패)뿐 아니라, 상대의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창)을 함께 쥐게 되고, 유사시 북한·중국·러시아를 향해 “쏘면 맞는다”는 억지력을 갖추려는 것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북한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두고 “군국주의 부활”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의 일본은 헌법과 여론에 묶여 ‘방패’에 가까운 자위대만 운용했지만, 이제는 적의 심장부를 칠 수 있는 ‘창’을 손에 쥐려 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 영토 전역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로 변하고, 일본 해상·항공 전력이 자국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비난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진짜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일본 정치권은 대중 설득을 위해 북한 미사일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전략 기획의 핵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대만 유사시 일본 남서도서는 곧바로 최전선이 되고, 센카쿠(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해경·해군의 압박은 상시화되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러시아·북한이 군사적으로 엮이는 양상이 심해지면서, 일본은 사실상 3면에서 압박받는 구조가 되었다. 장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 ‘3면 포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미·일 동맹 내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인구 감소와 방산 산업 부활까지 노린 전략
일본도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로 병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많은 병사가 가까이서 싸우는 군대”에서 “적은 인원이 멀리서, 자동화·무인 시스템으로 싸우는 군대”로 체질을 바꾸는 중이다. 장거리 미사일, 차세대 전투기, 무인기·AI, 해상 감시망 고도화에 돈을 쏟는 것은 인력 부족을 기술로 메우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동시에 오랫동안 규제와 예산 부족으로 침체됐던 방산 업계를 살리고, 조선·항공·우주·사이버 산업 전체를 튀어 오르게 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강하다.
“북한 핑계지만, 동아시아 힘의 균형이 흔들린다”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국·러시아까지 겨냥한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와 자동화 전력을 구축하면서 일본은 점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10조 원대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은 방패만 든다”는 전제 자체가 이미 깨지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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