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절세 혜택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계약 기간 제한과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추진되면서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생산적 금융 계좌가 기존 혜택을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ISA 계좌의 총 만기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한다.
매년 다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이듬해로 넘겨 운용하던 이월 제도까지 함께 폐지될 예정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가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통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내 투자 유도를 명목으로 해외지수 상품 투자의 절세 혜택을 사실상 축소하려는 방향도 불만을 키웠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려던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조건 악화에 반발한다.
기존 혜택을 박탈하는 방식의 정책 유도는 청년층의 장기 자산 형성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ISA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자금을 조절해야 하는데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해외투자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국내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ISA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이번 파장은 장기 투자자들의 절세 전략을 뿌리째 흔드는 직접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여당 내부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실제 제도 수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투자자는 개정안의 최종 국회 통과 여부와 납입 유연성 보장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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