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직접 나서서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건의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사전 협의나 조율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만약 대법관 전원이 친이재명 인사로 채워진다면 판결 기준이 권력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언급하는 배경에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자신 있으면 시도하되,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을 대화의 장에 끼워줄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하는 게 자칭 ‘외교 천재’라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적표”라며, 현 정부의 외교 전략을 ‘자폭 외교’로 규정했다.
아울러 한반도 외교·안보 구도에서 한국이 소외될 위험성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북한, 중국만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누가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 시도를 중단하고, 대북 및 안보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1
외국에 나가서 외교를 한다면 최소한 영어로 첫 만남 인사 정도는 영어로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정말 챙피합니다....ㅉ ㅣ ㅈ 의 외교 우리나라 위사라고 생각이 됨니다..... 톱을 위시하여 정부 고위급 장차관 그리고 청화대 보좌관들이 거의가 전과자로 애워 싸고 있으니 이 또한 외국 정상들이 면면을 알았다면 어찌 대한민국의 국위를 좋게 받아 들이겠습니까?....좀 깨끗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등용 시키시지요?....챙피하고 위사를 자초하는 꼴이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