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구조적 한계로 의원직 유지 불가피성 강조
야당은 겸직 특혜 비판하며 즉각 사퇴 요구 강력 제기
여야, 법적 근거와 제도적 한계 두고 인사청문회 전 공방 예상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지명한 가운데,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소수정당의 특권을 넘어선 ‘내로남불’이자 겸직 특혜라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연합정치 구조에서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한 제도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용혜인 후보자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소수정당의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용 후보자는 당의 진로와 직접 연결된 상황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음을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가 기본소득당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사퇴할 경우 당의 국회 내 대표성이 사라진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당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사퇴를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용 후보자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격려와 비판 모두를 겸허하게 듣겠다고 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년 차 개각에서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