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정원 9929명)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2995명)은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지 않아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우선 이전이 이뤄진다. 나머지 17개 기관(6934명)은 수사·보안·관제 등 특수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신축된 뒤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286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수도권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지로 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목표로 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먼저 세종으로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추가로 옮겨 임차청사를 활용한 기관 이전이 마무리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점에 맞춰 이전 시기가 결정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외교안보 부처와 소속기관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의 청사 신축 및 이전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이 예정돼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가 제공되며,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직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2027년 임차청사 조성·운영과 이주지원 등에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를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협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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